미혼모 양육비로 10 원짜리 한 개 내놓지 않을 것들이......

<낙태가 범죄라 MB를 지지한다는 어느 분께 제가 오늘 드린 글>

 

오랜 만이죠?^^

지금 요리과정이 좀 복잡한 아구찜을 만들고 있는 중 입니다. 저녁시간에는 몇 달 후 여행계획이 잡혀있는 쌩클라부리 지역에 관한 정보수집에 몰두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오고 전염병이 잦은 미얀마 접경지역이라 공부할 게 많군요.

그런 저런 이유로 댓글을 달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 짧게나마 잔소리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기분나쁘게 듣지 마시구요^^

낙태는 생명권과 천부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부인권에는 태아뿐 아니라 여성이 자기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임신 및 출산)에 대한 선택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률적 도덕적 잣대로 선을 그어 함부로 선악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범죄다'라는 식의 말씀은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대한민국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허용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제한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실정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십 년 간 사문화돼 왔던 것 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혼외출산, 미혼모, 경제적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외출산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것도 여성만을 향한) 역시 아직 문명국 소리를 듣기에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낙태란 거의 전부가 이런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고상하고 현대적인 명제는 그만두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낙태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없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개뚱딴지같이 낙태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발상을 들고 나왔을까요? 아이 양육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라도 했나요? “사생아라도 좋다 아기만 쑥쑥 낳아다오” 하는 새로운 사회적 공감대가 갑자기 형성되기라도 했나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모든 십대 산모들에게 국가유공훈장을 수여하자는 국민운동이라도 벌어지고 있나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의가 뭘까요?

‘화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못생긴 여자들을 찾아 다녔다” 고 동네방네 제 입으로 나발을 불던 작자가 느닷없이 비록 구닥다리 버전이나마 생명철학의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 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낙태금지 아이디어는 뉴라이트 이데올로그들이 고심 끝에 내린 전략적 결정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수 십 년 간 대한민국이 도도히 나아가고 있는 문명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반문명적 떨거지들의 반동적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반동집단이 감히 역사와 문명의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 이지요. 이제는 정치-군사-통일문제를 전선으로 한 국지적 이념전쟁을 넘어 전면전인 문화전쟁을 하자는 것이지요. 어떤 가치에 대한 보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적'들에게 시비를 걸자는 수작이 제게는 마치 불처럼 명확하게 보이는군요.

유튜브 같은데라도 들어가 김X광 같은 놈들이 목사타이틀을 달고 지껄이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말 속에서 종교인으로서의 인격은 고사하고 어떤 가치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지요.  

낙태나 출산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들이 엉뚱한 이슈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입니다. 제 딴에는 오르기 쉬워 보이는 고지 하나를 한 번 찔러 보자는 것이겠지요.

잘 될 까요?

잘 될 턱이 없을 것 같은데 :)

000 님, 속지 마세요. 그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강한 문명인으로 남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