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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협정'

sarnia 2019. 2. 11. 01:59
김정은이 트럼프를 마치 현악기처럼 가지고 놀고 있다는 미국인들의 농담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이 농담은 지난 달 말 뉴스위크 기사에서 비롯되었다. 

Kim Jong Un Has Played Donald Trump Like Fiddle.. 이라는 제목이 달린 이 기사에서 이런 표현을 한 주인공은 전 CIA 국장 존 브래넌이었다. 


'다음백과'에 따르면 'fiddle' 이라는 현악기는 10 세기 경 유럽에 처음 나타났다고 한다. 

리라라고 부르는 아라비아 현악기에서 나온 변형인데, 

허리가 잘록한 그 생김새나 디자인이 트럼프보다는 바이올린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트럼프와 으니의 바이올린'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올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싸르니아는 트럼프가 김정은이 켜는 바이올린처럼 놀고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미관계의 변화는 사람이 노는 문제라기보다 시대의 필연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적대관계를 지속해서는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조선과 미국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화해의 바다를 향해 함께 전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the establishment 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뒤집어엎을 지략이나 용기가 없는 대통령 트럼프가 더할 수 없이 무능해 보이겠지만, 

싸르니아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무능과 무지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역사의 순리에 순응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조선과 세계의 미래를 위해 모두 좋은 일이다.   


나는 김정은-트럼프 사이의 큰틀합의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20 일 전 쯤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있다.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면 지난 1 월 18 일 경이다. 

이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를 방문한 김영철 특사를 백악관에서 접견했다. 

원래 예정되어있던 접견시간은 30 분이었지만, 이 날 트럼프는 자신의 오후일정 대부분을 취소한 채 김영철과 무려 두 시간 이상 면담했다. 

이 날의 이례적인 긴 만남을 목격한 사람들은 김영철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이나 배달하러 그 먼 길을 날아오지 않았을거라는 점을 간파했다.  


당시 김영철 특사는 일정을 앞당겨 가장 빠른 항공편을 택해 미국으로 날아갔고, 

중동순방 중이던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미국으로 급거 귀국했었다. 

제 2 차 정상회담을 위한 최고위 리더들 사이에 큰틀합의가 성사되었다는 반증이었다. 

협상의 2 인자들도 미리 알지 못하고 허겁지겁 백악관으로 날아가야 했을만큼 중대한 변화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국이, 좀 더 정확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김-트럼프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큰틀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밖으로 전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대체적인 내용은 며칠 전 싸르니아가 특정해서 의견을 내 놓은 바 있다. 

상호전략무기 동결과 상호공격의사의 완전한 포기, 70 년 적대관계의 청산이 그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달 말 하노이선언 또는 하노이협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비핵화라는 말이 마치 조선(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몽땅 폐기하거나 미국에 건네주는 개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피플도 있는 모양이지만, 그처럼 아둔한 세상읽기 감각과 고정관념으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정세흐름을 따라잡기 어렵다.      


사람들의 관심대상 중 하나는 주한미국군의 미래운명인 듯 하다. 

한국전쟁의 산물인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주도-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주한미국군을 조미대화해의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대해 지속적인 질문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 한국언론은 트럼프가 CBS Face the Nation 인터뷰에서 '주한미국군 철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한 기사를 대서특필한 적이 있는데, 이런 보도오류는 때와 사안에 따라 치명적인 집단적 상황판단착오를 초래할 수 있다. 


당시 Face the Nation 프로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국군 철수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의도를 얼렁뚱땅 피해가기 위해 일부러 병력규모의 숫자조차 틀리게 말하며 횡설수설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오도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는 그 프로 진행자의 거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했던 주한미국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의사가 아니고)이 없지만 언젠가는.....' 이라는 여운을 남겼었다. 진행자 Margaret Brannan 역시 그의 답변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일부 한국언론들과 논객들의 가장 심각한 인식의 오류는 협상의 최종적 목표가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일 것이라는 환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인식의 오류는 보수보다는 진보성향 언론 또는 논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아직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 세계의 비핵화라는 말과 사실상의 동의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당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미간에 형성되어 있는 적대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국면에서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적대국간의 미성숙한 협상단계에서 '낮은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부 군중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끌어들인 레토릭을 현실목표로 착각하는 잘못을 하면 안된다.  


적대적 국면을 그대로 놔둔 채, 다시말해 제재철회와 조미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면에서 협상목표를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설정하고 그 협상목표를 완결할 방법은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한미국군 뿐 아니라 일본열도와 괌,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의 동아시아 미국군기지들을 모두 철수한다고 해도 조선은 자신들의 전략무기체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조선에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목표는 핵무기의 증강과 전파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유도탄쳬계의 완성계획을 포기해 달라는 것이다. 

조선이 미국의 이 정도 요구에 합의해주면 미국은 그들대로 종전선언과 함께 일부 제재를 풀어주는 선에서 일단 조미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상태에서 심각한 충돌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제재해제와 조미수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하노이가 회담이 열리는 도시로 발표된 직후 , 그 가격이 갑자기 뛰어오른 하노이 호텔 숙박요금을 보며 한 세기에 한 두 번 있을까말까한 이 역사 드라마에 한 몫 보려는 호텔 암표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하노이선언이 발표되는 그 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될 동북아 국가들은 함께 기뻐하며 떡을 돌릴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떡을 돌리는 일은 당연히 호스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야겠지만 

떡값은 일본이 내는 것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2019 2 10 0800 (MST) sarnia